정보공개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 추진배경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개발과제로 선정하고,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10년 ~ (매년 계속 사업)
○ 총사업비 : ’17년 11,823백만원/’18년 11,892백만원
○ 주요내용
- 대상업체 : 중소기업
(개발난이도 및 요구설비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신청 허용 ⇒ 공고시 참여 가능 여부 명시)
- 개발기간 : 최대 5년(1회 1년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과제 당 최대 50억 원
(총 개발비의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 개발대상 품목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각 군에서 운용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기술료 납부 : 개발 성공 및 매출 발생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술료 납부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 추진경과(2017년 주요 사항)
- 2017.2.10. : ‘17년도 핵심부품국산화 사업계획 승인(방위사업청)
- 2017.6.20. : 17-1차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5건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 2017.9.18. ~ 9.29 : ‘15년 과제 3건, ’16년과제 4건 중간평가
- 2017.9.26. : ‘13년 과제 2건, ’14년 과제 2건 최종평가
- 2017.9.28. : 17-2차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1건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 2017.11.6. ~ 11.22 : 15년 과제 5건, 16년과제 1건 중간평가
- 2017.12.13. : 17-3차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2건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 2017.12.14. : ‘12년 과제 1건 최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