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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안정 및 깨끗한사회 풍토확립을 위한법률(2011. 9. 30.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절차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

    공익신고

  • 위원회

    접수,사실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 조사 · 수사기관

    결과 통보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팩스신청

044-200-7972

우편신청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

감사실장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링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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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담당자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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