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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핵심기술과제 선정 관련

작성자
임요섭
작성일
2009-08-13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성호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2007년 12월에 국방핵심기술과제 소요 공모에
"군사용 무기 시스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고장 포용 및 테스트를 고려한 플러그인 시스템 테스트 플랫폼 기술 "
과제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뒤에 연구 과제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연구 과제 진행은 언제쯤 진행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연구개발기획팀 답변일자 2009-08-19 11:06:37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기획팀 김국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핵심기술과제에 대하여 2007년 과제가 선정되어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된 이후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보았읍니다.
먼저 해당 과제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핵심기술과제와 관련된 국방업무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국방업무절차는 크게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라는 단계별 업무절차를 밟아 진행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먼저 기획단계에서 핵심기술과제를 공모하여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획서에 반영합니다.
계획단계에서는 국방 예산규모를 반영하여 기획서 반영 과제중 일부 과제만을 5개년 중기계획에 반영합니다.
예산단계에서 핵심기술과제 수행시점 1년전이 도래하면 국방 예산한도를 반영하여 5개년 중기계획 반영 과제중 일부 과제만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집행단계에서 과제수행 당해년이 되면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문의하신 과제는 기획단계에서 반영되었으나, 예산적 제약으로 5개년 중기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며,
과제수행 시작시기인 내년(2010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과제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의 국방업무절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핵심기술과제가 기획단계에서 선정되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국방예산 한계에 따라
모든 과제가 사업으로 추진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과제가 선정된 이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과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8.19 연구개발기획팀 김국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