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단체 한국냄네스티의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입니다.

4~5년 전에도 터키, 바레인 등에 수많은 최루탄이 시위진압에 사용되었고 그 수출품이 한국산으로 파악되어 많은 외교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미얀마에 수출한 최루탄과 시위진압 장비들이 한국산으로 판명되어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재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광화공, 휴먼스화공, 한국씨앤오테크 등 3대 최루탄 수출기업은 수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 최루탄 1개에는 화학 혼합물질이 100~200g이 들어가는데 최루제인 CS가 40~60g 이 들어간다고 홈페이지 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수출길이 막히자 엽총탄과 비슷한 크기의 15~20g의 소형제품을 제조하여 탄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수출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에 문의드리는 바는 최루탄이라 간주하려면 최루탄 1발에 CS함량 통제기준(% 또는 g)이 무엇인가요? 100g의 제품에 1g, 1%의 CS만 들어가도 최루탄으로 볼 수 있는지요?

통제 기준이 경찰규격서 또는 국방규격서에 보면 40%이상 CS등의 최루물질이 들어가면 최루탄이라는 분도 계시고, 50%이상이라는 분도 계시니 의견이 분분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외무역법 수출입 통합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방위사업청의 수출입길라잡이 등 자료들과 인터넷을 다 상세히 뒤져보아도 도저히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청, 국방부 등의 유관기관의 유권해석과 기준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