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BMDR : Ballistic Missile Defense Report)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의욕적이며, BMDR에서도 위협 대상을 압축하여 충실히 계획을 진행해 나가려는 의도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전 당시부터 미사일방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이번 BMDR에는 커다란 정책 변화는 없어 보인다. 미국은 위협 대상을 이란과 북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에 관해 관심을 일부 표명하고 있어 미국 오바마 정부의 탄도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개 요
탄도미사일 방어는 미사일 방어국(MDA: Missile Defense Agency) 소관이나, BMDR은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되었다. 현재의 MDA는 과거의 탄도미사일 방어기구(BMDO)와 같이 장관 직할이 아니라, 조달ㆍ기술ㆍ군수 담당 국방차관이 관할하고 있다. BMDR 작성 공동책임자는 조달ㆍ기술ㆍ군수 담당 국방차관과 정책담당 국방차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3명이다. 국방부 외부에서는 국토안보부, 정보기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행정관리 예산국(OMB)이 협력하였다. 본 보고서 작성에 1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총 48페이지로, 머리말과 요약, ‘탄도미사일 위협’, ‘전략과 정책의 구조’, ‘본토 방어’, ‘지역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국제협력 강화’, ‘미사일방어 계획관리’ 로 구성되어 있다.
 
탄도미사일 위협
BMDR은 탄도미사일의 세계적 확산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고 있다. 두 나라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들 두 나라가 언제쯤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나,  “탄도미사일방어는 이 2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BMDR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아닌 지역적인 위협 국가로, 동북아시아의 북한과 중동의 이란, 시리아를 거론하고 있다.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주변국 및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500km급의 Scud 개량형이 SRBM,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이 MRBM, 사정거리 3,000km대의 대포동 1호가 MRBM이나 IRBM의 범위 내에 든다. 북한이나 이란이 실제로 미국 본토의 핵심지역을 공격하려면 사정거리 1만km 이상의 ICBM이 필요한데 북한이나 이란의 기술력으로는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란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샤하브3 MRBM은 북한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란의 샤하브3 개량형의 사정거리가 2,000km까지 연장된 것 같다는 것과 이와는 별개로 고체추진과 이동형의 사정거리 2,000km급 MRBM의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중국은 신형 SRBM, MRBM, IRBM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재래식 탄두장착 SRBM을 대만 대안에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스라엘에 로켓탄을 발사하고 있는 헤즈볼라와 같은 비정부단체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전략과 정책
위협 요소에 대한 전략과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
1.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 북한과 이란의  ICBM을 저지하고, 그들이 ICBM을 보유하게 된다면 사용을 억지하고, 억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ICBM을 격파
2. 지역적 위협으로부터 미군, 동맹국, 우호국 방어
3. 신규 시스템 배치 전에 실질적인 운용 조건을 반영한 유효성 및 신뢰성 입증시험 실시
4. 새로운 능력 기획 시 예산상 장기간 동안 유지 가능해야 함
5.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은 장래의 위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6. 긴밀한 국제적 협력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본토방어정책 우선사항은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고 미성숙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fly before you buy"를 내세우며, 전 부시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대한 개념 전환을 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이들 양국을 초점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아직 ICBM 기술이 미숙하고, 요격미사일 대응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경계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토 방어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의 ICBM개발에 맞추어 본토방어 능력을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알래스카주의  Fort Greely와 캘리포니아주의 Vand-enberg 공군기지 두 곳에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GMD: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체계를 배치하고 있다.

GMD는 요격미사일 GBI  (Ground  Based   Interceptor), GBI의 탄두인 EKV(Exoatmospheric Kill Vehicle), 지상배치 레이더, 전투관리 지휘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BI는 2010년도 말까지 포트그릴리에 26기, 반덴버그에 4기가 배치될 계획이다.  부시 정부는 GBI를 총 44기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오바마 정부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토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알래스카, 그린란드, 영국, 캘리포니아에 고정식 레이더를 배치했으며  알래스카 해역에 해상배치 X밴드 이동식 레이더(SBX)가 배치되어 있다. 물론 SPY-1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필요에 따라 배치된다. 캘리포니아의 빌 공군기지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경계용 pave paws 위상배열 레이더가 태평양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MDA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BlockⅡB를 포함한 신형 요격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과 우주에서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첨단화된 2단계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미사일 방어는 지역적 억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그 외의 요소 또한 중요하다. 핵무장 국가에 대해서는 전시에 배치하느냐에 상관없이 핵 요소를 포함하는 지역적 억지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적 억지력 구조에 있어 미국 핵무기의 역할은 미사일 방어나 그 외 능력 증대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보다 넓은 시야로는 지역적 규범 위반과 국제사회에 대한 반항을 계속해서 범하는 핵무기를 요구하는 국가들의 도전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방책을 추구해 나간다.」이 구절은 이후에 발표된 핵정책검토(NOR)와 상통하며, 오바마 정부의 새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정부는 미사일방어가 핵 억지의 부분적인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정부도 핵 억지의 유효성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방부는 현재의 점증하고 있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BMD가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 위협으로부터의 미국이 현재 입증되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요격 수단은 이지스함의 SM-3,    TPY-2 X밴드 레이더, 지상배치      PATRIOT와 배치예정인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단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SM-3, THAAD, TPY-2 레이더의 획득을 증가시키고, 이동식 지상배치 SM-3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Aegis Ashore(육상의 이지스)는 장래의 MRBM과 IRBM의 위협에 주 대응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함정탑재 이지스에는 SM-3 BlockIB가 2015년까지 실용화되고, 원격 센서 데이터에 의해 지상에서  SM-3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MDA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조기 요격' 을 연구하고 있다. 요격이 늦으면 늦을수록 상대의 탄도미사일은 고고도로 상승하고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미사일에도 엄청난 가속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탐지 데이터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격 솔루션을 획득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인기 탑재 공중 적외선 센서로 복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동시 추적을 목표로 한다. 한편,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본체를 대형화 한 SM-3 BlockⅡA를 실용화하고, BlockⅡB도 평가 단계에 들어간다. BMDR은 각 지역에 맞게 단계적이고 적응력 있는 접근 전략을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배치 방침을 철회하고, 2011년을 목표로 삼은 1단계는 SM-3 BlockⅠA 탑재 이지스함이 SRBM, MRBM으로부터 남부 유럽을 방어한다. 또한, 미국 본토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에 레이더를 배치한다. 2015년까지 구축 예정인 2단계는 SM-3 BlockⅠB를 추가하고, 남부 유럽에 지상배치 SM-3를 배치한다. 2018년을 목표로 한 3단계는 북부 유럽에 지상배치 SM-3 기지를 하나 더 만들고, SM-3 BlockⅡA를 해상과 지상에 배치한다. 2020년으로 설정된 4단계는 중동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ICBM 위협에 대비하여 SM-3 BlockⅡB를 배치한다. SM-3의 지상배치 장소에 대해 어느 국가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후보지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듯하다. 실제로, 금년 2월 초에 미 국방부 보도담당자는 루마니아가 지상기반  SM-3 배치에 동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루마니아는 이란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향한 IRBM을 발사할 경우 비행 코스의 거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또한 루마니아라면 러시아 서부에서 미국으로의 비행 코스와는 멀기 때문에, 폴란드에 GBI를 배치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러시아의 ICBM 대책이 아니냐며 의심 받는 것이 줄어든다. BMDR에서 말하는 남부 유럽이 루마니아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

국제 협력
견고하고 실질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지역 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지역적 억지와 미사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에 배치된 미래의 미국 미사일방어의 주요 관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유럽에서는 NATO가 모든 미사일방어를 주도할 것이며 미국은 군대 보호에서 민간인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NATO는 미사일 방어용 통합지휘통제 체계를 개발하고 이지스 체계를 함정에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미사일방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지스 BMD 함정외에도 일본은 조기경보 레이더와 지휘통제 체계를 배치해 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SM-3 BlockⅡA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미사일방어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미래의 동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호주와도 지속적으로 지역적인 미사일방어에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주 파트너로 이스라엘의 Arrow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문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소규모 국가에 의한 미사일 개발을 저지를 위한 협력과 공격과 방어무기의 전략적 균형과 핵탄두의 획기적인 감축을 희망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중국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우방국 방어를 위해 전략적인 안정을 바라는 쉽지만은 않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리
BMDR에서는 부시 전 행정부의 배치와 시험을 같이 수행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운용성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고 배치하는 등의 실용적인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비싼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의 GBI 대신에 개발 예정인 저렴한   SM-3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운용비용 등을 포함한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더 견고한 지역 미사일방어와 저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지역위협에 대해 1대1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에 대한 미사일 확산과 기술 이전 억제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로 지역적인 방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비용은 계속 투입되고 기술적인 진전이 적은 Multiple Kill   Vehicle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Airborne Laser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비용 효율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MDA의 미사일방어체계 운용, 시험과 획득에 관하여 획득차관을 의장으로  국무부, 각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사령부의 구성원으로 된 미사일방어자문단으로부터 객관적인 감독 및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결론
현 오바마 정부에서 전 부시 정부와는 차별화된 BMD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오바마 정부의 BMD 정책 기조를 설정하였다.
-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 위험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
- 우방국과 파트너국을 방어하고 지역주둔 미군을 방어
- 신뢰성있고 효과적으로 미군을 돕기 위해 개발능력을 시험
-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 BMD 능력을 개발 및 배치
- 현재와 잠재적인 위협에 따라 적합한 적응력 있는 BMD 설정
- 실질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추진
오바마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장거리 위협과 확정된 지역위협을 확연하게 구분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단거리, 중거리, 중간거리 미사일에 대한 글로벌 위협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2010년 2월
2. 軍事硏究, 2010년 7월호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기술정보센터
책임연구원  한 상 순 · 위촉연구원  김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