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이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말합니다. 해당기준을 선택하시면 비공개대상업무와 비공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전체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 사항으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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